■ 모라토리움(엄) : Moratorium

 

▶ 모라토리움(엄) 개요

 

전쟁, 경제공황, 화폐개혁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 권력이 일정 기간 채무를 지불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쟁 등과 같이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일시적 안정도모를 위한 비상대책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애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래 프랑스에서 시작된 제도였으나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게 되었다. 전형적인 예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1933년 트랜스퍼 모라토리움을 발동, 괴멸 직전 가까스로 회생한 예로 국제금융시장에 많은 문제를 남겼다.

 

대불황 때인 1933년 2월에 모라토리엄을 실시했고, 전국적으로 모라토리엄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2월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3개월간 지불유예 기간을 정하였다. 기업이나 지방단치단체에서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경우도 있다.

 

 

▶ 모라토리움(엄) 뜻

 

라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대외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신용의 붕괴로 인하여 채무의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의 도산(倒産)이 격증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발동된다.

 

국민경제가 정상일 때는 거래가 신용으로 원활히 진행되지만 전쟁이나 지진 등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신용 회전이 원활해지지 않는데, 이때 채무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의 도산이 격증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발동된다.

 

이것은 비상대책으로서, 자칫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고 경제계의 정상 상태로의 복귀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실시하지 않는다.

 

▶ 모라토리움(엄) 유래

 

원래 프랑스에서 시작된 제도였으나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게 되었다. 전형적인 예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금지불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배상금은 1,320억 마르크라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독일은 연차적으로 분할 지급하고 있었으나 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 단기차입금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던 중 1930년 나치스의 대두로 독일 정치의 불안이 가중되고 외국 단기자본의 인상과 유출이 격화되자 은행이 차례로 도산하며 화폐금융제도가 대혼란을 일으켰다. 결국 독일은 1933년 트랜스퍼 모라토리움을 발동하여 괴멸 직전 가까스로 회생했으나 국제금융시장에 많은 문제를 남겼다.

 

대불황 때인 1933년 2월에는 미국 미시간 주에서 예금자가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자 모라토리엄을 실시했고, 또 이 사태가 각 주로 확대되자 같은 해 3월 전국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시행했다.

 

국제적인 모라토리엄으로는 1931년 배상지불과 국제적 자금 철수에 허덕이는 독일에 대해 후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의 반대를 물리치고 정부간 채무에 대해 1년 동안 모라토리엄을 실시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후버 모라토리움이라고 한다. 1회 이상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로는 페루,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있다.

 

▶ 모라토리움(엄)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5월 28일 제정, 실시된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이 농어촌 대상의 모라토리엄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97년 12월 극심한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수많은 기업의 도산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3개월간 지불유예 기간을 정하였다.

 

한편, 기업이나 지방단치단체에서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경우가 있는데, 2009년 두바이의 국영기업 두바이월드가, 2010년 7월 12일에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불유예 선언을 하였다.

 

■ 펜스룰이란 ?

 

▶ 펜스룰 개요

 

남성이 가족 이외의 여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의 인터뷰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직장 생활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실천할 경우, 여성이 동등한 업무 기회를 갖지 못하고 배제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란 비판이 있다.

 

2002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인터뷰에서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발언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남성이 가족 이외의 여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펜스 룰(Pence Rule)이란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Mike Pence)가 2002년 의회 전문지《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절대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철학을 소개한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이클 펜스는 해당 인터뷰에서 자신은 “보좌관을 반드시 남성으로 임명하며, 아내를 동반하지 않으면 술을 제공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이유로 “술을 마시고 느슨해지면, 그 방에서 가장 예쁜 갈색머리(여성)을 옆에 두고 싶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 펜스룰 뜻과 유래

 

펜스 룰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미국 남침례회 목사인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1948년 미국 캘리포니아 머데스토 집회에서 기독교인의 사역 운영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인 ‘머데스토 선언(Modesto Manifesto)’을 발표했다.

 

머데스토 선언은 재정적 투명함, 성적 부도덕 피하기, 지역 교회와의 협력, 정직한 홍보의 4가지로 구성된다. 그중 성적 부도덕과 관련한 원칙이 펜스 룰이다. 그레이엄은 성적인 문제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 아내가 아닌 여성과 단둘이 만나거나 식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 원칙은 ‘빌리 그레이엄 룰’이라 불렸으며, 이후 이를 실천하는 마이크 펜스의 인터뷰가 알려지며 ‘펜스 룰’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 펜스룰 - 성차별적이란 비판에 대해

 

펜스 룰은 본래 1948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제시한 원칙의 하나로 ‘빌리 그레이엄 룰(Billy Graham rule)’이라고도 한다. 기독교적 시각에서 성적인 문제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피하고자 전도자들에게 권고한 도덕률이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을 성적 관계로만 규정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특히 직장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펜스 룰을 실천할 경우, 남성 고위직이 대다수인 조직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업무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배제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여성을 차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을 잠재적인 유혹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특히 직장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펜스 룰을 실천하며 여성과 단둘이 있는 모든 상황을 피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여성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여성 동료와 일대일로 마주하는 시간을 피하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해결할 방법이라 생각한다면, 여성들이 업무에서 더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원이나 간부 등 고위직으로 갈수록 남성 비율이 높은 대다수 조직에서 남성이 회의나 휴식 시간, 출장, 회식 등 기본적인 회사 활동까지 여성과 함께 하는 것을 꺼린다면, 그만큼 여성이 경력을 키워갈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는 지적이다.

 

샌드버그는 펜스 룰을 지키려는 남성은 직장에서 그 누구와도 식사하지 않거나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하라고 제안했다.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펜스 룰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친고죄란 종류와 고소기간

 

▶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가 경미하거나 공소제기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추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설립되었다.

 

▶ 친고죄 종류

 

형법상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족상도례가 적용 및 준용되는(형법 328조 2항·344조) 권리행사 방해, 절도 등 재산죄 관련 범죄이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형사소송법 327조 2호). 한편 피해자가 고소를 사후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나, 이 경우 형사소송법 327조 5호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고죄 고소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개인 의사에 따라 형사사법권 발동이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친고죄에 있어서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이나 여러명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특정 신분관계를 가지는 친족 간 범행과 고소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 친고죄로 판단하여 친족과 공범인 친족 아닌 사람을 별개로 구분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