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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뜻 반의사 불벌죄 여부 알아보기

일단 이와 같은 일에 여끼지 않는게 중요하고, 부당하게 혐의가 있다면 이를 풀어나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준강강죄 뜻 즉 범위와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심신상실 상태의 적용상태와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예인과 유명인들 범죄에서 자주 등장하는 언어입니다.

준강간죄 뜻 사법적인 해석

강간죄 뜻

강간죄는 행위자 스스로 폭행 또는 협박해 여자를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를 만들고 간음하는 것이지만,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여자가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도 강간죄 또는 강제 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된다.

준강간죄 뜻

준강간죄는 앞서 언급한 준하여 처벌하는 죄이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의해 처벌이며, 준강간죄 처벌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죄와 동일) 입니다.

준강간죄의 흔한 사례와 법의 해석

사례 1 : 모 콘도에서 숙박을 하면서 술과 유흥을 즐겼는데, 여성들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서 간음을 하였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옷이 모두 탈의 되어있었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이 고소를 하였다.

사례 2 : 술에 취한 A씨는 자기집인 줄 알고, B녀의 집에 들어갔다. B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A씨는 B녀가 아내가 아닌줄 알면서도, 간음하였고, B녀는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 깨지 못하였지만,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하였다.

준강간죄의 무혐의 증명 : 사례 1, 2는 준강간제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죄 무협의 입증은 사실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관계를 합의한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인데 녹음, 증인 또는 CCTV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지에 대한 증거확보입니다. 앞선 사례들은 준강간죄에 해당하지만, 충분히 그러하지 않았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

강간죄는 행위자가 항거불는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를 만들고 간음하는 것이지만, 준강간죄는 행위자의 행동이 아닌 제3의 원인(술, 수면제 등)으로 항거 불능 상태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는 죄이다.  

준강간죄 성립요건의 상태 : 백치상태의 자, 만취한 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 기절해 의식을 잃은 자, 마취제, 수면제, 최면술 등으로 원인으로 항거불능인 상태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된 <형법>에서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었으므로, 성별에 관계 없이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준강간죄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xplan.tistory.com/702

결론부터 말하면 준강간죄 반의사 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폭력 등 성범죄와 관련된 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합의여부와 형량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 즉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