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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뜻 반의사 불벌죄 여부 알아보기

일단 이와 같은 일에 여끼지 않는게 중요하고, 부당하게 혐의가 있다면 이를 풀어나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준강강죄 뜻 즉 범위와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심신상실 상태의 적용상태와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예인과 유명인들 범죄에서 자주 등장하는 언어입니다.

준강간죄 뜻 사법적인 해석

강간죄 뜻

강간죄는 행위자 스스로 폭행 또는 협박해 여자를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를 만들고 간음하는 것이지만,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여자가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도 강간죄 또는 강제 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된다.

준강간죄 뜻

준강간죄는 앞서 언급한 준하여 처벌하는 죄이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의해 처벌이며, 준강간죄 처벌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죄와 동일) 입니다.

준강간죄의 흔한 사례와 법의 해석

사례 1 : 모 콘도에서 숙박을 하면서 술과 유흥을 즐겼는데, 여성들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서 간음을 하였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옷이 모두 탈의 되어있었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이 고소를 하였다.

사례 2 : 술에 취한 A씨는 자기집인 줄 알고, B녀의 집에 들어갔다. B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A씨는 B녀가 아내가 아닌줄 알면서도, 간음하였고, B녀는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 깨지 못하였지만,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하였다.

준강간죄의 무혐의 증명 : 사례 1, 2는 준강간제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죄 무협의 입증은 사실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관계를 합의한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인데 녹음, 증인 또는 CCTV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지에 대한 증거확보입니다. 앞선 사례들은 준강간죄에 해당하지만, 충분히 그러하지 않았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

강간죄는 행위자가 항거불는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를 만들고 간음하는 것이지만, 준강간죄는 행위자의 행동이 아닌 제3의 원인(술, 수면제 등)으로 항거 불능 상태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는 죄이다.  

준강간죄 성립요건의 상태 : 백치상태의 자, 만취한 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 기절해 의식을 잃은 자, 마취제, 수면제, 최면술 등으로 원인으로 항거불능인 상태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된 <형법>에서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었으므로, 성별에 관계 없이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준강간죄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xplan.tistory.com/702

결론부터 말하면 준강간죄 반의사 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폭력 등 성범죄와 관련된 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합의여부와 형량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 즉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2020년 세계 부자 순위, 재산, 갑부 순위

2020년 4월 6일 현재 포브스 발표 기준입니다.

2020년 포브스 발표 현재기준 세계 부자 순위, 재산 순위, 갑부순위 TOP20입니다. ​

세계 부자 순위, 재산 순위, 갑부순위 TOP 10입니다.

세계 부자순위, 재산순위, 갑부순위 1위는 아마존의 창업자인 Jeff Bezos입니다.

재산이 무려 $131 Billon입니다.​

TOP2는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 오하마의 현인 워렌 버핏,

루이비퉁의 Bernard Arnault& Family

멕시코의 SKTelecom Carlos Slim Hetu& Family Zara의 오르테가의 순입니다.

TOP6 중 현재, 1위, 2위, 5위, 6위까지는 한 때 1위를 한 번씩은 해본 세계 부자들입니다.

포브스의 발표기준이 측정할 수 있는 재산이다보니 주식의 변동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

그 뒤로 오라클 창업자 Larry Ellison, Facebook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최근 대선 시도했다 실패한 전 뉴욕시장 블럼버그 마직막 TOP10은 우리가 너무 잘아는 구글의 래리 페이지입니다.

언제나 9~10위, 11~12위를 왔다갔다하는 주식을 5:5로 소유한 사이좋은 형제 Koch 형제

아시아 최대 부호 Ambani가 TOP13위, 구글은 TOP20중 두명을 배출하였습니다. 레이페이지와 또다른 한명 Sergey Brin

TOP15위는 세계 여자 부자 순위 1위, 로레알의 Francoise Bettencourt Meyers & Family, 로레알 화장품으로 유명하죠.

TOP16~18위는 월마트 가문입니다. TOP19위는 현 마이크로소프트 CEO Ballmer, TOP20은 Tencent's의 Ma Huateng ​ 

아마도 금번 코로나 사태가 점점 진행되면서 주식의 가치가 변화면서 상당폭의 세계 부자 순위, 갑부순위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소스의 경우 재산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2019년 세계 부자/재산 순위

2019년 5월 6일 현재 포브스 발표기준 세계 부자/재산순위 TOP10입니다.

작년 이맘 때와 비교했을 때 아마존의 창립자인 Jeff Bezos과 1위 등극을 하였고 루이비통으로 잘알려진 브랜드를 운영중인 Benard Arnult&Family가 새롭게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9, 10위를 차지하고 있던 Koch 형제가 11, 12위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순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상위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는 주식가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브스 발표기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식 평가액이기 때문입니다.

TOP10 인물 중 한 번 정도는 1위에 오른 경험이 있는 분은 2위에 Bill Gates, 5위에 Carlos Slim Helu, 6위에 Amancio Ortega 정도로 기억됩니다. 

LPGA 여자 골프 세계랭킹 순위

2019년 5월 5일 현재 LPGA 여자 골프 세계행킹 순위입니다.

자료 출처는 lpga.com 입니다.

현재 LPGA 여자골프 세계랭킹 순위  TOP10엔 4명, TOP20까지 확대해보면 8명이 대한민국 낭자입니다.

세계여자골프 TOP20에 40%가 대한민국 선수입니다.

가히 압도적인 비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세영 프로를 좋아해서 21위까지 게재하였습니다.

한 때 세계 최강이었던 박인비 프로가 16위까지 떨어져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역시 프로 스포츠에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곧 1위로 만나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9 대한민국 여자 부자/재산 순위

2019년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여자 부자/재산 순위 TOP5

우선 결론부터 아래 이미지로 확인하세요.

아마도 TOP3에 있는 순위는

누구나 짐작하고 알 수 있는 순위입니다.

삼성가에서 대한민국 여자 부자/재산 순위는 독식입니다.

그리고 # 표시는 대한민국 전체 부자/재산 순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TOP5 부자/재산 순위라면

30위 권 이내라는 의미 이기도 합니다.

TOP4(대한민국 25위)

Chey Ki-won is the younger sister of SK Group Chairman Chey Tae-Won

굳이 번역을 하지면 최태원 회장님 Sister입니다.

TOP5(대한민국 30위)

치토스와 오리온 쵸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이네요.

2019 대한민국 부자/재산 순위 TOP10

오랫만에 대한민국 부자/재산 순위를 게재합니다.

늘 보던 분도 있고, 갑자기 등장하신 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자/재산 순위는 언제나 그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부자/재산 순위 TOP1~5

1~5위 순위표에 낳설은 분 서정진 회장님입니다.

생물의약 회사로 알려진 셀트리온 CEO입니다.

언제나 보던 회사와 인물이 아닌데 등장한 것으로 보면

갑작스런 대박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물론 제가 이 회사에 대해 잘 몰라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회사와 인물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이 역동적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부자/재산 순위 TOP6~10

6위~10위 순위를 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분이 많습니다.

이 중 9위와 10위에 랭크된

방정혁(넷마블, 게임회사), 임성기(한미약품 창업자)

두 분 회장님입니다.

대한민국 부자/재산 순위 TOP10은

전통적인 의미의 회사(그룹)와 게임, 약품 회사가 잘 어우러진 모양입니다.

다음번엔 세계부자 순위를 연재하겠습니다.

■ 2018 세계 부자 순위 TOP10

▶ 세계 부자 순위(Forbes 발표)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포브스(Forbes) 발표 2018년 3월 4일 현재 세계 부자 순위 TOP10입니다. 포브스지 발표기준은 주식 평가액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토지, 건물과 같이 현금화해서 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수르와 같은 왕족과 같은 인물들이 순위권 밖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018 세계 부자 순위 TOP1~5

한동안 전세계 부자 순위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언제나 1위였던 빌게이츠가 2위가 되고 아마존닷컴의 창업자 제프 베소스가 1위가 되었네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위력이네요. 그리고 작년에 TOP10에 볼 수 없었던 TOP4 Bernard Armanult 입니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LVMH, 우리에겐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프랑스 패션그룹입니다.

▶ 2018 세계 부자 순위 TOP6~10

TOP6~10에 있는 세계 부자들은 작년에도 보았던 인물들입니다. 두드러진 것은 한 때 세계 1위로 잠시 있었던 오르테가(자라(ZARA) 창업자), 카롤로스 슬림(멕시코 통신 사업자)의 순위가 6, 7위권으로 하락한 것인다. 여전히 Koch 형제는 공동 TOP9을 지키고 있네요.

■ 2017년 세계 부자(재산) 순위

▶ 2017년 세계 부자(재산) 순위 : Forbes 발표 기준(2017년 8월 20일 현재)

2017년의 세계 부자 순위는 큰 변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언제나 있어야 부자가 소폭의 변동만 허락한채 TOP10을 지키고 있다. 세계 부자 순위 TOP10은 미국인 8명, 스페인(오르테가 아만시오 :  Zara), 멕시코(카롤로스 슬림 : 통신 재벌)으로 발표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빌 게이츠(Bill Gates)의 프로필과 재산은 아래와 같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할 뿐만 아니라 기부 순위도 언제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키다리 아저씨다.

■ LPGA 세계 랭킹 순위와 여자 골프 상금순위

▶ 2017년 LPGA 세계 랭킹 순위

박인비와 리디아 고 독주 체제가 꺽이면서 그야말로 LPGA는 춘추전국시대라 할 수 있다. 2017년에는 다승자가 극히 적어 어느 누구 하나 독주체제라 말하기 어렵다. 앞으로 남은 대회에서 어떤 선수가 우승하느냐에 따라 세계 랭킹은 요동칠 수 있다. 현재까지 LPGA 세계 랭킹 순위는 아래와 같다.

▶ 세게 여자 골프 상금 순위

여자 골프 상금 순위의 기본은 우승이다. 세계 랭킹은 꾸준함이라면 상금 순위는 다승자 유리하다. TOP5만 놓고 본다면 LPGA 세계랭킹 3위인 태국의 주타누간 선수가 여자 골프 상금 순위 TOP5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고 캐나다의 브룩핸더슨이 TOP5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랭킹과 상금순위에서 우리나라는 3명의 선수가 랭크되었다.

■ 세계 바둑 순위와 알파고 세계 랭킹 순위

▶ 세계 바둑 순위

세계 바둑 순위는 Go Ratings 랭킹 기준입니다. 세계 바둑 랭킹 순위는 2017년 5월 22일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입니다. 작년 2016년 11월 28일 기준에서는 Google DeepMind AlphaGo가 Ke Jie(중국, 커제)가 1위이고 알파고가 2위였는데, 금일 랭킹 기준으로는 보이지 않네요. 조건과 기준에 변화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Go Ratings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바둑 세계 랭킹 순위 TOP10에 한국 기사가 3명, 일본기사 1명, 중국 기사가 6명으로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범위를 TOP20으로 확대해 보아도 한국 기사 5명, 일본 기사 1명, 중국기사 14명입니다.

세계 바둑의 흐름이 중국이 강세이며 과거 종주국 역할을 했던 일본은 침체 일로입니다. TOP50위에 Iyama Yuta(5위), Ichiriki Ryo(45위), Yamashita Keigo(49위)로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왜 알파고 세계 랭킹 순위가 빠져 있는지 의문을 남기며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