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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반의사 불벌죄란 무엇인가의 정의와 이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 변천과 현재

1953년 9월 18일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유형이다.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 또는 화해나 배상의 과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그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와 내용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제109조), 단순·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상해를 입거나 다치지 않아도 간단하게 밀거나, 당기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도 단순 폭행에 해당),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단순·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공포심 또는 위압감을 주는 행위 등도 포함 ),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특히 유명인등 허위사실 유포), 경범죄등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신설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또는 제56조(연장, 야간, 휴일근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특히 임금체불과 같은 경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수사 종결,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고 재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없다. 즉 체불 임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성범죄｣ 성범죄의 경우 친고제가 페지되었다. 즉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가능하다. 친고제가 폐지된 사실을 모르고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형량자체가 높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우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를 노리는 범죄유형도 언론 등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을 잘모르는 개인의 입장에서 당황할 수 있고, 사건 이후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범죄도 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 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한 때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친고죄(親告罪)의 공통점과 차이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가 기강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의 평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가 범죄자의 회개(悔改)에 기초한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정한 화해가 피해자 쪽의 불고소나 불처벌의 의사표시 또는 고소의 포기나 취소로 나타나고, 그 결과 법적 평화의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 역기능 또한 존재한다. 입법자의 순수한 의도와 다르게 고소가 피해보상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남용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뇌피셜 뜻과 오피셜 지피셜 뜻

유투브를 보며 사회자가 '뇌피셜'이란 사용하였다. 이 말을 처음들을 때 필자의 경우 말의 행간과 의미로 대충 '개인적인 의견' 정도로 생각을 했다. 시간이 지나 유투브를 다시 시청할 때도 많은 사회자들이 이 '뇌피셜'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실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그리고 이 글을 보는 독자도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뇌피셜'과 '오피셜'이 연관되어 있어 동시에 뜻을 풀이한다. 조사를 하다보니 필자가 모르는게 당연했다. 신조어였다. 

'뇌피셜', '오피셜', '지피셜'의 뜻을 설명하고 최근 뉴스에 언급된 기사를 중심으로 활용 예를 들고, '뇌피셜'로 이들의 폐해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오피셜 뜻

영어 Official의 사전적인 의미로 '공무상의, 공인된, 공식'이다. 즉 당국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공인된이란 뜻을 지닌다. 이 용어를 누리꾼이 응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

 Ex) [오피셜] '배구 여제' 김연경 흥국생명 복귀,

      [오피셜] 키움 “강정호의 팀 복귀 의사 확인

뇌피셜 뜻

뇌와 오피셜의 합성어다. 영어가 아닌 우리말로 합성한 신조어다. 주로 인터넷상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이나 주장을 이르는 말이다. 즉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주관적인 생각을 공식적이거나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달리 말하면 오피셜을 가장한 개인의 생각이란 말이다. 그런데 오피셜이란 말이 들어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들리게 한다. 공식적인 입장 표면이 아니고, 단지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Ex) '맞고소戰' 윤호중 "통합당, 뇌피셜로 혐오·막말 규정..사전 뜻

     이용수 할머니 수양딸, 김어준 음모론에 "뇌피셜 말고 근거대라

지피셜 뜻

지인 + 오피셜의 합성어다. 뇌피셜도 모자라 지피셜 까지 참 대단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잘 아는 지인한테, 친구, 누나 등등 한테 들었는데의 의미'입니다. 지인에게서 들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얘기가 사실임을 주장하는 행위이다.

개인적인 의견

'뇌피셜', '지피셜'과 같은 용어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 개인이 어떤 정보든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단지 개인의 주장일 뿐 사실 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내용을 '뇌피셜' 또는 '지피셜'로 치부하면 안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그냥 내 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미스테리 사건 피라미드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이집트 피라미드의 미스테리가 풀렸다. 세계 미스테리 사건으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선조들의 위대한 건축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과거 세계 미스테리 사건으로 분류된 근거와 현재 새롭게 재해석된 근거를 통해 위대한 건축물인 피라미드 건축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물론 세계 미스테리 사건에서 풀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언급하겠습니다. 세계 미스테리 사건으로 남을지 풀릴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끼겠습니다.

세계 미스테리 사건 분류 근거와 의문점 해결

과거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건축물 : BC2560년경 20여년에 걸쳐 이집트 가자지구에서 쿠푸왕의 대피라미드가 건설되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냐 하면 우리들의 위대한 조상 단군왕검이 고조선이 세워진 시기보다도 무려 200년 전입니다. 이 시대 우리 한반도에서는 어떤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이 시대에는 세계화가 진행되지 않아 이집트가 문명이 발달되었다 하여도 이 정도의 건축물을 만들기에는 불가능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규모와 크기에서 압도합니다. 단순 비교를 하면 에펠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쿠푸왕의 피라미드였다고 합니다. 몇 천년동안 이 피라미드 보다 더 높은 건축물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그 많은 돌을 운송하고 조각하고, 심지어 공사기간 중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었냐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세계 미스테리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의문점 해결 : 2014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물리학교 교수진들의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교수진들은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된 벽화를 통해 이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평균 2.5톤인 230만개의 돌을 대규모의 팀을 나누어 운반용 썰매를 이용에 운반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운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땅을 다지고 마찰을 줄여야 했는데, 이 또한 모래에 물을 부어(수분이 많은 점토의 특성을 이용) 운반용 썰매가 원활하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스테리 벽화 완성 : 외부 건축물 건축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에도 미스테리가 존재합니다. 미로같은 통로와 그 미로를 통과해 묘실에 이르는 과정에 만나게 되는 벽화입니다. 벽화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벽화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벽화가 공존합니다. 과거의 미술 장인들은 어떻게 기나긴 통로를 통과해 장시간동안 벽화를 그릴 수 있었을까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횃불을 사용했다면 그을음 흔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없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지하에 부족한 산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벽화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벽화를 그리기 전에 산소부족으로 사망했어야 하는데, 그 많은 벽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문점 해결 : 이 의문 또한 풀렸지만 여전히 미스테리한 찜찜함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유물 중 전기장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연히 횃불을 사용했을거다 장시간 산소부족에 시달렸을거다라는 의문점이 상당수 해결됩니다.  빛을 낼 수 있는 전지와 소켓이 발견되었을 뿐만아니라 벽화에도 그 존재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전기장치를 통해 어둠을 해결했을 거라 추정됩니다. 여전히 장시간 작업으로인한 산소부족문제는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더 큰 의문점은 4000년 전 과연 이런 장치를 누가 만들었을까하는 점입니다. 관련 음모론은 외계인 관련설입니다. 

여전히 남는 세계 미스테리 사건 피라미드

1. 규모와 건축기술 : 앞서 언급하였지만 아무리 운반용 썰매를 사용하여 원활하게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평균 2.5톤에 이르는 돌을 하루에 300개 이상씩 쌓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약 700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쌓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 돌을 매일 매일 20년동안 구했다는 것도 의문점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대과학으로도 구현하기 힘들 정도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건축물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피라미드는 '거인족'이 만들었다는 새로운 가설이 등장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2. 건축에 사용된 돌의 출처 : 이 또한 미스테리 사건으로 분류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BC2560년경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현재에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대 건축물 중 약 4000년 이상이 지났을 때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건축물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잘 보존된 이유는 돌보다 더 단단한 모르타르 성분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 모르타르 성분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루미나티 뜻과 음모론

가끔 공중파 방송인 서프라이즈와 세계의 급작스런 변경과 사고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음모론의 단골 손님인 일루미나티(illuminati)란 누구인가? 단지 음모론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그 궁금증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언급될 때 같이 언급되는 딥스테이트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xplan.tistory.com/694

일루미나티(illuminati) 뜻과 요약

'일루미나티(illuminatus)' 계몽하다, 밝히다, 깨달은'라는 라틴어가 어원이다. 일루미나티는 '계몽하는 사람(자)들'이란 뜻으로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이에른 광명회', '광명회'으로 불리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주목받고 있는 단체라 할 수 있다.

일루미나티 역사(요약)

계몽주의가 대두되던 1776년 5월 1일 아담 바이스하우프트(1748–1830)에 의해 창설된 비밀 결사 조직으로, 신 중심의 중세 질서에 반대하고 가톨릭 체제의 불평등에 저항했다. 과거 기독교 중심의 왕정체제를 전복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계몽주의 사상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후 정부와 교황의 탄압으로 해산됐으나 현대에 와서 세계 정치와 경제 등을 조종하고 있다는 음모론에 등장한다. '그림자 정부',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등과 음모론이 등장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소재가 일루미나티 (illuminati)다.

일루미나티 사상

계몽주의 사상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반봉건적 합리주의 사상이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상이기도 하다. 기존 기독교(교황 포함) 중심의 왕정체제를 부인하고 평등을 중시한 사상으로 이후, 프랑스혁명 등에 영향을 미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개인 권리보다는 공공선(公共善)에 대한 헌신과 시민의 정치 참여, 시민으로서 갖춰야 하는 덕을 강조한다. 17~18세기 몽테스키외와 루소 등으로 이어지는 공화주의는 1789년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초이기도 하다.

바이스하우프트는 일루미나티 회원들이 최고 수준의 인류애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올바른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권력을 가져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모론의 주체로 알려진 현대 일루미나티의 이미지와 달리, 실제 일루미나티는 시민으로서의 미덕과 도덕성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실천할 것을 주장하는 단체였다. 일루미나티는 합리적 사고를 통해 미신을 타파하고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전제군주 체제에서의 국가 권력 남용에 반대하고 평등과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루미나티의 확산과 해산

일루미나티의 근간은 신 중심의 중세 질서와 카톨릭 체계를 반대했기에 기존 세력과 투쟁은 피할 수 없었다. 결국 해산되었으나, 현재에도 각종 음모론에서 언급되고 있어, 실제 사라지지 않았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고 있다.

중세의 불평등에 지친 시민들에게 일루미나티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다. 계몽주의 사상의 전파와 궤를 같이 하며 하루가 다르게 (일루미나티)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초기 프리메이슨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에도 프리메이슨과 관련이 있다는 설의 근원이기도 하다. 초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던 일루미나티는 재력가들이 후원을 시작하면서 독일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에 지부가 창설되고 확산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재력이 있으면 세를 확산하기에 더 없이 좋은 조건이 됩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조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일루미나티의 초기 회원들은 대부분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철학자, 작가, 정치인, 귀족 등으로 그중에는 프로이센의 육군 원수였던 페르디난드 공작이나 외교관 프란츠 크사퍼 폰 츠박(Franz Xaver von Zwack), 저술가 아돌프 크니게(Adolph Freiherr Knigge) 등이 있었다. 일부 회원들은 프리메이슨 회원을 겸하기도 했다. 초기 일루미나티를 언급할 때 프리메이슨의 존재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일루미나티의 세가 급성장할 수록 교회와 정부의 탄압 또한 더해졌다(예나 지금이나 기존 기득권세력은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 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기존 기득권세력을 없애고, '새로운 세상(New World)'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나 혁명 세력이 그렇듯 기득권 세력은 이들을 급진적이고 위험한 사상으로 생각하였고, 이들을 탄압하였다. 이러한 탄압과 내부 세력간 불화 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1785년 6월 바이에른 정부는 일루미나티 세력 해체 명령을 내린다.

바이스하우프트는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타국으로 도피했으며 프란츠 크사퍼의 집이 수색되면서 많은 문서가 공개되었다. 일루미나티는 탄압을 피해 지하조직으로 활동을 이어갔으나 1790년 무렵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더이상 바이스하우프트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 또한 미스테리라 할 수 있다. 공식 해체한 이후로도 일루미나티가 암암리에 활동한다는 소문은 계속되었다. 1797-98년 프랑스 예수회 신부인 아우구스틴 바루엘(Augustin Barruel)은 회고록에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를 반사회적 단체라 칭했으며 이들이 프랑스 혁명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이 회고록을 계기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알려지게 되었고, 이들의 반사회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되어 음모론이 언급될 때 마다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볼 수있다.

일루미나티 음모론 실체

음모론과 일루미나티는 뗄 수 없는 관계다. 공식적으로 1790년대 이후 해산된 일루미나티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음모론도 존재하기에 그 실체를 확증하긴 어렵다. 이들 음모론의 존재여부는 각 개개인의 생각에 맡낍니다. 실체와 존재여부를 떠나 음모론에서 언급된 몇가지 사실들을 소개한다.

로스차일드 가문과 일루미나티 : 재산 추정(5경 이상, 전세계 금융계 자본의 40% 이상 독점 등) 자체가 무의미한 로스차일드 가문과 함께 언급된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축적한 재산 중 상당부분이 일루미나티와 관계가 있다는 음모론이다. 필자의 생각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음모론의 주된 내용은 한 국가 또는 세계자체를 공황으로 전복시키고 새로운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프랑스혁명, 워털루 전투, 존F 케네디 암살사건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림자 정부와 일루미나티 : 일루미나티과 해산된 후 프리메이슨과 결합하여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다는 음모론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그림자 정부( 음모론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세계의 주요 정치ㆍ경제 분야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조직을 일컫는 말이다. 즉 세계를 은밀히 지배하고 있는 초국가적인 비밀결사 조직을 말한다. '비밀정부' 또는 '보이지 않는 정부' 로도 말하곤 한다.)는 정부의 뒤에 있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권한을 지하비밀조직(엘리트집단)이 있다. 사실상 이들이 세계의 주요 현안(정치, 경제, 군사 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악마숭상과 일루미나티 : 일루미나티가 악마를 숭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음모론이다. 유명인사들과 연계하여 음악이나 영상 등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를 타락하게 하려 한다는 음모론이다. 이러한 음모론 덕택으로 헐리웃과 심지어 국내 연예인과 유명인도 종종 언급되는 것이다. 즉 대중문화가 일루미나티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해 사회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음모론이다.

섭리의 눈과 일루미나티 : 미국 지폐 1$ 뒷면과 일루미나티 음모론이 있다. 그  그 근거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일루미나티 상징으로 알려진 섭리의 눈이다. 그러나 섭리의 눈은 본래 기독교 상징으로 삼각형으로 둘러싸인 눈은 삼위일체와 세상을 내려다보는 신의 시선을 의미한다. 기독교와 대립하는 일루미나티의 이미지는 과거 반기독교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바이에른 일루미나티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또한 개개인의 판단에 맡낍니다.

딥스테이트 뜻과 그림자 정부란?

음모론에서 등장하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함께 항상 등장하는 용어다.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들의 공통점은 과거의 왕정정치와 현대국가의 선출직 통수권자와 같은 사람을 움직이는 비밀 조직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딥스테이트의 전쟁, 오바마 대통령과 딥스테이트 등에서 딥스테이트가 등장하고 있다.

딥스테이트(Deep State) 뜻

딥스테이트 뜻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즉 제도 밖의 숨은 권력집단을 말하며, 이 들 권력집단은 정치, 사회, 경제 등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 카르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를 부풀려 '그림자 정부라'고도 칭하거나 그것의 하부 조직이라고 본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Power That Be(줄여서 PTB라고도 한다)도 있다.

딥스테이트(Deep State)란 용어의 사용은 초기에 터키 군부를 가르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터키 군부가 법 제도권 밖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알 수 있다. 이 후에는 터키 뿐만 아니라 이집트, 파키스탄, 중동왕정의 막후세력을 말할 때 딥스테이트(Deep State)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딥스테이트의 현대적 의미

과거 세습되었던 왕정의 왕과 최고 권력자에서 현대에 이르러 대중에 선출되는 최고 권력자(대통령, 수상)에 이르기 까지 최고 통치권자의 임기는 정해져 있다. 과거에는 사망과 함께 임기가 세습되며, 현대에는 법이 정하는 임기가 있다. 물론 북한 등과 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통치를 하는 일부 국가는 제외한다.

최고 통수권자는 임기가 정해져 있다. 즉, "대중에 의해 선출되는 권력은 임기에 따라 나가고 들어오기를 반복하지만 딥스테이트(Deep State)는 정부 내에 암약하여 어젠다를 장악한 이들은 수십년간 자리를 차지하면서 실제로 국가 중대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최근 트럼트 대통령과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의 의미는 미국 정부내 암약하여 활동하고 있는 딥스테이트(오바마 정부 포함) 세력과의 전쟁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지지자들은 딥스테이트를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평가나 연방 관료, 정보기관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했다. 이와 같은 정보가 정확한 사실인지 확인 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돌아오선 대통령 선거 재임에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옵션임에는 분명하다.

그림자 정부란?

 음모론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세계의 주요 정치ㆍ경제 분야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조직을 일컫는 말이다. 즉 세계를 은밀히 지배하고 있는 초국가적인 비밀결사 조직을 말한다. '비밀정부' 또는 '보이지 않는 정부' 로도 말하곤 한다. 이들은 표면상에 나타나지 않고 그들 하부 조직 일부만이 드러날 뿐이다. 이들 비밀결사조직으로 프리메이슨(Freemason), 일루미나티(Illuminati)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시사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딥스테이트(Deep State)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세익스피어 4대 비극 알아보기

세익스피어 4대 비극

세익스피어 4대 비극은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 입니다.

영화와 연극으로 널리 알려진 "로미오와 줄리엣"은 세익스피어 4대 비극과 5대 희극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작품입니다.

세익스피어 4대 비극 작품은 정확한 작품발표시기와 출간년도가 명확하지 않아 추정입니다. 

각 작품마다 너무 유명하며, 분석과 평도 다양하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략하게 작품소개와 줄거리만 포스팅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포스팅인 '햄릿'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만 알아도 남들과 이야기 할 때 어깨 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 할 정도로 위대한 극작가의 작품인만큼 이 정도는 상식으로라도 꼭 알아야 합니다.

세익스피어 4대 비극 햄릿(Hamlet, 1601) 줄거리

13C 덴마크 왕국에서 일어난 햄릿의 부왕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숙부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왕의 아내이자 햄릿의 어머니인 게르트루트가 숙부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햄릿은 어머니의 재혼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숙부가 아버지인 부왕의 살해범으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날 부왕과 닮은 망령으로부터 그 동안의 사정을 듣게된다. 햄릿은 부왕살해의 진실을 찾기 위해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 숙부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던 중 극단이 성으로 들어오고 극단에게 부왕의 죽음, 숙부의 왕위계승, 왕비의 재혼 등과 소재를 공연하게끔 한다. 아니나 다를까 연극 공연 중 부왕의 독살 장명이 나오자 숙부는 퇴장을 합니다. 자신의 의심과 망령의 말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 햄릿을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햄릿은 자신의 연인인 오필리어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고, 그 충격으로 자신의 연인인 오필리어는 실성해서 물에 빠져 죽는다. 햄릿의 실수로 아버지(플로니어스)와 누이를 잃은 레어티스는 햄릿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왕에게 청한다.  햄릿의 숙부(클로디어스)는 오필리어의 동생을 충동질하여 독을 뭊힌 검을 가지고 햄릿과 승부하게 한다. 이 결투에서 레어티스는 햄릿에게 지고, 햄릿의 기개에 감동한 레어티스는 숙부의 음모를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햄릿은 숙부인 클로디어스를 찌르고, 부왕의 복수를 한다. 그러나 햄릿도 독검의 상처를 입어 죽음을 당한다.

부왕의 죽음에 대한 의심을 가진 햄릿이 그 사실을 추적하여 복수에 이르지만 그 자신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는 내용이 전체적인 줄거리이다. '햄릿'은 연극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지만 영화로도 다수 제작되었다.

햄릿 명대사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기소유예 전과기록 기록삭제

- 기소유예의미 다시 파악하기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가 공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링크 참조 

https://xplan.tistory.com/689

기소유예 전과기록

결론부터 말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소송조건이 되었으나, 검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더라도 향후에 검사가 수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으며 공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잊혀진 사건이므로 5년동안 잘 있으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기소유예 기록 삭제

수사경력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즉 5년동안 사고치지 않고 잘 있으면 기록이 삭제되어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동종 또는 다른 죄를 지을 경우 이전에 사건이 다시 소환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즉 이때는 유예되었던 사건도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피의자에게 검사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불기소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우선 급하신 분들을 위해 대략의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는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소는 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향후 검찰개혁에서 초등사건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 글을 적는 현재 시점에서는 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이유는 어려운 말로 형법51조에 의해 범행의 동기, 결과, 나이, 여러정황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죄의 경중이 크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종의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이전에 반성문 등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이 있다하더라도 수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너무 맘 편하게 있으시면 안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소유예의 범죄기록 기간과 전과 유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xplan.tistory.com/690

언더독(Underdog) 뜻과 의미

언더독(Underdog) 뜻?

주로 스포츠와 정치에서 자주 회자되는 단어로, 고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Underdog의 사전적인 의미에서 볼 수 있듯, 투견등에서 아래에 깔린 개를 의미한다. 즉 싸움에서 지고 있는 개에서 유래하였지만, 이후에는 정치, 스포츠, 마케팅 분야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언더독 효과란?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거나, 경쟁 또는 시합에서 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를 바라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정서에도 지고 있는 약자를 응원하는 마음을 뜻한다. 몇가지의 예로 언더독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가. 정치에서 언더독 효과란?

최근 코로나 19 사태이후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주로 '편승효과' 자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언더독 효과는 드물게 사용된다고 볼수있다. 지지도가 낮은 정당에서 '저를 좀 봐주세요'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여당의 힘이 너무 강해질 때 견제할 수 있는 약하거나 힘이 없는 정당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동정표' 의미일 수 있다.

나. 스포츠에서 언더독 효과란?

메이저리그에서 오클랜드 에셀렉티 빌리빈 단장의 '머니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혀 이길 것 같지 않는 팀이 즉 확률적으로 승리하거나 우승하는 팀이나 선수를 의미한다. 즉 스포츠계에서는 '(무명의) 반란 또는 기적'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스토리를 묶은 다수의 영화가 있다.

다. 마케팅 광고에서 언더독 효과란?

브랜드 마케팅과 홍보에서 널리 볼 수 있다. '처음 시작이 미약하거나, 초라한 시작', '희망과 꿈', 역경을 이겨내는 '도전정신'을 강조한다. 

라. 우리나라에서 언더독 효과

우리민족의 정서상 잘 매칭이 되는 효과이다.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자수성가형 인물, 동계스포츠에서 힘든 무관심과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정상에 우뚝순 컬링 등과 같은 사례에서 우리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도 언더독 효과로 볼 수 있다.

Parents' Day

어버이날을 짧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짧게는 표현이 불가능하겠죠.^^

우리의 어버이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고 국민정신계발의 계기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도록 하는 범국민적 기념일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진행하던 중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어

1973년 '어버이날'로 변경 지정하였다.

어버이날 유래

어버이날의 유래는 미국의 남북전쟁 시기인 18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에게는 자식과 남편을 잃거나 부상을 많이 입었겠죠.

미국의 앤 자비스라는 여성이

실의에 빠진 어머니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을 만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사망하자 그의 딸인 애나가

어머니가 만든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을 기리기 위해

1905년 5월 9일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교회에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을 만들었으며,

이 모임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30년이 지난 후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169개국에서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84개국)에서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어머니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