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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사드 배치 반대 이유

▶ 대한민국 사드 배치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분명한 것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옳다 그러다를 말하기 어려운점도 사실이다. 그래서 앞선 포스팅의 찬성이유와 이번 포스팅의 반대이유를 함께 작성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아래 자료의 출처는 위키백과의 대한민국 사드배치 논란의 내용을 발췌하였다. 앞선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드 배치 논란과 찬성이유 (클릭시 페이지 이동합니다.)

▶ 대한민국 사드 배치 반대는 국내와 국외(중국, 러시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과 초중고에 한국제품 불매 운동 등 도가 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내와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이유

▶ 사드 성능의 한계를 지적

사거리 4000 km인 무수단 미사일을 거의 수직의 각도로 발사해서 낙하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경우 사드로 요격하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사드가 사거리 1000 km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말한다. ICBM 까지도 요격이 가능한 사드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는 있지만, 아직 개발된 적은 없다. 한국 국방부, 언론들은 무수단을 수직으로 발사해 낙하속도를 최대한 높여 서울을 공격할 경우, 패트리어트는 요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지만, 사드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사드가 사거리 1000 km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용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드는 사거리가 300 - 400 km인데, 미국 국방부 관리는 사드가 대기권 진입 속도가 초속 5 km(마하 14.7)를 초과하지 않는 스커드 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대기권 진입 속도가 초속 7 km(마하 20.5)인 ICBM을 요격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말한다.

▶전자파와 소음 관련 유언비어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과, 레이더 전력 공급용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저주파 소음에 의한 유해성 등에 관련되어 유언비어가 생성되고 있다. 사드의 전자파 및 소음 권역에 성주읍내가 모두 포함된다는 괴담이 퍼지자 성주군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 특히 사드 배치 지역의 반대가 심하였다. 사드의 전자파 및 소음 권역에 성주읍이 모두 포함된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었다. 전자파 괴담과 더불어 외교문제 해결만을 위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드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주군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정치권의 반대 : 여당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을 취했는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 등 지도부는 '실익 있는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했고 다른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제2야당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안철수는 사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제3야당 정의당도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김종대는 국회 비준을 제안하였다.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사드 배치 비용 전가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조 5000억에서 2조이며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10억 원이다.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지만 막말 대마왕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국이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견해가 있다.

▶ 중국의 소대부적(小大不敵)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에 대항하면 안된다는 것이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이른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한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인 매출에 타격이 크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소국이 대국에 대항하면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는 중국 외교부의 경고가 더욱 더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역 쇠퇴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한 제재 협조 거부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안보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 대한민국 사드 배치논란과 찬성이유

▶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사드 배치 논란과 찬성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와 반대인 절대 불가하다는 반대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위키디피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사드란 무엇인가? 사드 배치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사드배치란? 중국 사드 보복은 무엇을 의미하나 (클릭하면 페이지 이동합니다.)

■ 대한민국 사드 배치 논란

▶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을 말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마하 5 이하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만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PAC-2 와 PAC-3 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마하 14 까지 요격할 수 있는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은 정작 자신들은 러시아판 사드 S-400을 도입하면서 한국의 사드 도입에 대하여는 강하게 반발하며 경제적으로 보복하고 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 600기가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권명국 공군 방공포 사령관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논리는 자기들은 600개의 미사일을 한반도를 향해 겨누고 있으면서 한국에는 무방비로 가만히 있으라는 격”이라고 발표했다. 

2017년 2월 27일 롯데그룹이 자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하자 중국은 다음날 28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대한민국의 어수선한 시국을 틈타 2017년 3월 7일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사드 배치작업을 시작했고 대선과 차기정권에서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 대한민국 사드 배치 찬성이유

1. 패트리어트 보완

북한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마하 5 이하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만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PAC-2 와 PAC-3 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마하 14 까지 요격할 수 있는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2. 전자기 펄스 공격 대비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EMP 무기 개발을 도왔다고 증언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KIDA)은 "동해 상공 40∼60 ㎞에서 20 kt의 핵무기가 터질 경우 살상은 없으면서도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는 150 km 고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여, 북한 핵미사일의 EMP 공격의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다.

3. 현재로서는 최고의 방어체계

사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사드는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중에서 명중률이 가장 높다. 현재로서는 사드 보다 더 나은 대안이 아직 없다. 사드 배치로 고고도와 저고도에서 각각 요격 기회를 갖게 되면서,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미군은 사드의 경우 13번의 요격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4. 전자파와 소음문제는 과장

일본 교토에 고고도미사일방어 사드 레이더 배치 논의가 시작된 후 자문역을 맡았던 사토 도루(佐藤亨) 교토대 교수는“전문가들과 모여 논의한 끝에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결론을 내렸다. 한미 합의 존중대 유력 정치인마다 의견이 다소 틀리지만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미 합의 존중과 한미 동맹의 근본을 거스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미국의 원조 정책이 한국 경제부흥에 큰 역할을 해준 만큼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다.

5.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의 위상을 폄훼했다. 대한민국은 자주독립주권국가이며, 중국이 대한민국 무기 도입에 간섭을 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 상관 없이 무기 도입은 자주독립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고 자주독립주권국가는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무기를 도입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무기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러시아판 사드를 배치 하는 중국 중국 군사현황에 정통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백두산 인근 지린(吉林)성,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에 중국 전략지원군 예하 3개 유도탄 여단의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 600여 기를 배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 등을 조준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 S-400 1포대를 2017년에 도입하고 중국판 사드 HQ-19도 자국의 기술로 개발중이다. 중국은 정작 자신들은 러시아판 사드를 도입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하여는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하고 있다.

6. 중국의 경제보복은 과장

현재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내용만 보면 경제적으로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피해는 있지만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핵심부품 및 중간재이다. 만약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안하겠다고 하면 중국은 더 높은 가격에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부터 중간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 당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오히려 중국을 상대로 수출이 85.0% 증가했다. 대한민국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51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2.8% 늘었다. 한국 수출은 2016년 11월 전년 대비 2.5% 늘며 마이너스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고, 12월엔 6.4%, 지난달에는 4년 만에 두 자릿수인 11.2%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대 중국 수출이 85.0% 증가했고 베트남은 68.2%, 유럽연합 64.6%, 일본 64.2%, 미국 29.3% 증가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중간재이고 만약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안한다면 중국은 더 높은 가격에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면 오히려 중국에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있지만 피해를 보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것 같다. 미국도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최근 대응하기 시작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자 미국이 대응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2017년 3월 7일(미국시간)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 중싱통신에 11억9200만달러 약 1조370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미국이 외국 기업에 물린 최대 벌금액이고 ZTE의 2년치 이익과 맞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