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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사드 배치 반대 이유

▶ 대한민국 사드 배치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분명한 것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옳다 그러다를 말하기 어려운점도 사실이다. 그래서 앞선 포스팅의 찬성이유와 이번 포스팅의 반대이유를 함께 작성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아래 자료의 출처는 위키백과의 대한민국 사드배치 논란의 내용을 발췌하였다. 앞선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드 배치 논란과 찬성이유 (클릭시 페이지 이동합니다.)

▶ 대한민국 사드 배치 반대는 국내와 국외(중국, 러시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과 초중고에 한국제품 불매 운동 등 도가 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내와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이유

▶ 사드 성능의 한계를 지적

사거리 4000 km인 무수단 미사일을 거의 수직의 각도로 발사해서 낙하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경우 사드로 요격하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사드가 사거리 1000 km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말한다. ICBM 까지도 요격이 가능한 사드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는 있지만, 아직 개발된 적은 없다. 한국 국방부, 언론들은 무수단을 수직으로 발사해 낙하속도를 최대한 높여 서울을 공격할 경우, 패트리어트는 요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지만, 사드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사드가 사거리 1000 km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용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드는 사거리가 300 - 400 km인데, 미국 국방부 관리는 사드가 대기권 진입 속도가 초속 5 km(마하 14.7)를 초과하지 않는 스커드 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대기권 진입 속도가 초속 7 km(마하 20.5)인 ICBM을 요격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말한다.

▶전자파와 소음 관련 유언비어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과, 레이더 전력 공급용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저주파 소음에 의한 유해성 등에 관련되어 유언비어가 생성되고 있다. 사드의 전자파 및 소음 권역에 성주읍내가 모두 포함된다는 괴담이 퍼지자 성주군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 특히 사드 배치 지역의 반대가 심하였다. 사드의 전자파 및 소음 권역에 성주읍이 모두 포함된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었다. 전자파 괴담과 더불어 외교문제 해결만을 위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드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주군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정치권의 반대 : 여당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을 취했는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 등 지도부는 '실익 있는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했고 다른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제2야당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안철수는 사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제3야당 정의당도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김종대는 국회 비준을 제안하였다.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사드 배치 비용 전가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조 5000억에서 2조이며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10억 원이다.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지만 막말 대마왕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국이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견해가 있다.

▶ 중국의 소대부적(小大不敵)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에 대항하면 안된다는 것이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이른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한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인 매출에 타격이 크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소국이 대국에 대항하면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는 중국 외교부의 경고가 더욱 더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역 쇠퇴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한 제재 협조 거부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안보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