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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라이시, 경제관련 10가지 거짓말

이따금 자신과 생각이나 이념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일도 도움이 됩니다. 로버트 라이시(Rober B. Reich)는 진보적 정치경제학자입니다.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 현재는 버클리의 공공정책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보진영의 인사들 가운데는 활발하게 대중서를 펴내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최근작 (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 :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이란 작은 책을 펴냈습니다. 진보진영에 있는 인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 라이시 교수가 생각하는 ‘경제관련 10대 거짓말’을 옮겨 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대부분은 참 말인데 이 분은 대부분은 거짓말로 보고 있습니다. 관점이 크게 다른 경우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진보진영에 계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버트 라이시가 생각하는 경제관련 10대 거짓말

첫 번째, 부유층이 고용을 창출한다. 그러므로 부유층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면 경제가 멍이 들고 일자리 창출 속도가 늦어지는 반면에, 그 세금을 감면하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거짓말이다. (...) 부유층은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 일자리를 막대한 대다수의 미국인이 구매력을 구비하고, 기업의 생산이 활발해져 근로자를 더욱 많이 고용할 때 생겨난다. 국민 대다수가 충분한 수입을 거두어 구매력을 갖추지 못하면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다. 국가소득이 부유층에게 집중되는 경우에는 중산층이 구매력을 잃으므로 일자리는 생겨나지 않는다.

두 번째, 세금을 낮춰주면 기업은 고용을 더욱 많이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또한 거짓말이다. (...) 기업이 추가로 생산 시설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투자하지 않는 까닭은 세금과 아무 관련이 없다. 시설을 확충해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이를 구매할 만큼 주머니에 돈이 있는 고객이 없기 때문이다. 2011년 가뜩이나 시원치 않은 경제 성장의 거의 2/3는 재고를 정리한 기업이 이끌었다.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기업은 돈을 더 투자하지 않으므로 재고 교체에 의존해서는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없다.

세 번째, 정부 규모를 줄이면 일자리가 더욱 많이 생겨나고 경제도 개선될 것이다. 이 말도 틀렸다. 정부 규모를 축소하면 주와 지방 단위에서 교사,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사가 줄고, 연방 단위에서는 안전진단가와 군인을 포함하여 정부 근로자가 줄어든다. 또한 정부 하청업자도 줄어서 민간 부문 근로자의 고용도 감소한다.

네 번째, 규제를 줄이면 경제가 더욱 견실해질 것이다.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필요하고, 혜택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

다섯 번째, 지금 당장 재정 적자를 줄이면 경제가 개선될 것이다. 이 또한 헛소리이다. 많은 미국인이 여전히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최우선 순위는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 두어야 한다. 정부 지출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민간 지출의 적자와 다르다. 고용과 성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기 전에 예산을 삭감하면 실업이 증가하고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실업률이 5% 언저리까지 떨어지고,경제 성장률이 3% 선으로 올라섰을 때 비로소 연방 예산을 줄여나가야 한다.

여섯 번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축소해야 한다. 두 프로그램의 운영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원인은, 의료비가 대체로 매우 신속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 의료비를 줄이는 훨씬 좋은 방법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제약회사와 병원에 행사할 수 있는 협상력을 사용하여 가격을 더욱 낮추고, 진료 행위별 수가제에서 건강한 결과별 수가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메디케어는 민간 건강보험사보다 관리비가 훨씬 적으므로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일곱 번째, 미국의 사회안전망은 지나치게 너그럽다. (...) 미국의 사회안전망은 지나치게 작은 동시에 구멍투성이다.

여덟 번째, 사회보장기금은 폰지사기이다, 이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가 지닌 장기적 문제에 관해 논리적 해결책을 찾아보자면, 연금액을 줄이거나 수급연령을 높이기보다 사회 보장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의 최고 한계치를 높여야 한다.

아홉 번째, 중하위 소득층이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의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낮고,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것이 오히려 공정하다.

열 번 째, 일률과세가 더욱 공정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일률 과세는 빈곤층보다 부유층에 확실히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