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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제와 등록방법에 앞서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1,000만 시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공질서와의 대립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깝게는 집 앞 골목이나 공원에만 나가도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쉽게 마주치는 것은 일상사일 정도로 흔하다. 주인이 신경을 써도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다가, 잠시 한 눈 파는 사이에 사라져 유기견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사라진 후에 아무리 찾아도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이용하면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염병 등을 방지할 수도 있다.

■ 반려동물 등록제란?

▶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시, 군, 구청에 등록된 반려견(강아지)의 수가 100만 마리가 넘어서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동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즉 반려동물 등록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 및 인수 공통 전염병 등을 방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시범사업 이후 약 100만에 이를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수도 2010년 약 10만 마리에서 2015년에는 8만마리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강아지)을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적발시) 4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 반려동물 등록방법

▶ 반려동물 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강아지입니다. 향후 고양이와 다양한 반려동물로 확대할 계획 또한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반려견(강아지)만 대상입니다.

▶ 반려동물의 등록 신청 방법은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데리고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합니다. 참고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시 주소 소재지와 가까운 등록 대행 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동물등록증은 사람으로 비교하면 반려견 주민등록이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증에는 등록번호, 품종, 반려견 이름, 성별, 생년월일, 모색, 중성화 여부, 소유자 주소, 소유자 연락처 등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 반려동물 등록방법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에는 내장형 전자칩 삽입과 외장형 전자태그, 등록 인식표 중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권하는 것은 내장형 전자칩 삽입이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찬, 반 논란이 있어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장형 전자칩 삽입의 경우는 약 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의 경우는 1만 5천원, 등록 인식표의 경우 약 1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의 3가지 방법 모두가 장단점이 있어 견주님과 아이를 위한 어떤 선택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 50% 할인의 대상도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와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견, 2013년 1월 1일 이전 마이크로칩 삽입을 한 경우, 3마리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시는 경우 등입니다.

■ 반려동물 등록제의 허와 실

▶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하여 연일 나오는 뉴스를 보면 ~시, 군, 구에서 ~% 이상을 등록했다는 보도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책을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보도 내용의 수치와 실제 체감하는 수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강아지가 인식표를 미부착하고 있는데 어떻게 50% 이상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반려동물 미등록 과태료의 허와 실을 보면 3년 동안 적발 사례가 약 40여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무론 행정기관에서 인력과 기타 제반 여견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처음 적발시에는 동물병원에서 경고 정도입니다. 그리고 2번째 적발시 20만원, 3번째 적발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2번째 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상이면 모두가 등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