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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란? 중국 사드 보복

▶ 최근 '중국 사드 보복'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도대체 사드배치란 가 무엇이길래 이 난리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사드 보복은 도를 넘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정국에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사드 배치의 의미와 왜 사드 보복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와 자료출처는 다음백과입니다.

▶ 사드란?

사드의 공식 명칭은 THAD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로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시스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입니다.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방어(MD)의 핵심 무기체계이다.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라고도 한다. 사드는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종말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다. 이를 설명하는 복잡한 기술적 설명은 생략하고 개략적인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그냥 적의 미사일이 땅에 닿기 전에 공중에서 폭파하는 요격시스템입니다.

사드의 각 포대는 6기의 발사대, 2식의 화력통제 및 통신장비, 2식의 AN/TPY-2 레이더, 48개의 요격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현재 미국은 5개 포대를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계에서도 엇갈린 시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미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사드 보복은 현실화 되고 있다.

■ 사드 배치란?

▶ 사드 체제

출처 : 다음백과

사드 체제는 고층방어로서 미사일이 100km 이상 최대 150km까지의 고도인 대기권 바깥으로 올라갔을 때 사드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대공 요격용인 사드 미사일은 주로 대륙간 탄도탄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겨냥한 것으로, 걸프전쟁에서 선보인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성능이 우수해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요격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은 마하 8이상의 빠른 속도로 날아가며 대기권 내·외(최대 상공 150km)의 장거리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상당한 파괴력으로 폭파 후 2차 오염이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드는 지상 이동 및 공중 수송이 용이하고, 사드 시스템에 포함되는 지상 설치 레이더는 500~1,800km의 탐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 또한 미사일의 방어 범위는 대략 200km정도 입니다. 사드 미사일 시스템의 특징으로는 적의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1차 요격 후 확인하고 다시 2차 요격하는 2회 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부터 미육군에 실전 배치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 사드 배치 지역

사드 배치는 2008년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의 육군항공 미사일방어사령부 기지에 2008년 처음 설치됐고, 2009년 같은 곳에 두번째 포대가 배치됐다.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사드 포드는 총 5개로, 오클라호마주 포트실 공군기지에 교육훈련용 2개 포대,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1개 포대가 있다. 괌의 사드 포대의 경우 북한의 무수단(화성-10호) 중거리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전진 배치된 것이다. 미국 영토 외에 사드 포대가 배치된 사례는 아직은 없다. 결국 대한민국이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이다.

미국 외 국가에서 구입 계약 체결 및 논의 중인 나라는 중동의 아랍에미네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등이 있으며 사드 탐지 레이더인 'AN/TPY-2'는 일본 혼슈 섬 샤리카와 중부 교가미사키 기지에 각 1대씩 2대가,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 1대, 터키 퀴레식 공군기지에 1대, 카타르 중부사령부 작전지역에 1대가 설치되어 있다.

사드배치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대부분 사막이나 해안지역으로 사람이 살지 않거나 인구가 매우 적은 곳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성주CC 골프장' 일대는 수 Km마 벗어나도 인구 밀접지역이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라고 발표했다.

▶ 사드 배치 결정 과정

사드의 한반도 배치 관련 논의는 2014년 6월 미국측에서 시작되었고 한국 정부는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며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로 긴장이 고조되자 2016년 1월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 1달 뒤 2월 7일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같은 날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발표문'을 내어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개시를 알렸다. 한·미는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 사드의 성능은?

성능을 논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실전 경험이 없다. 다시 말해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일 수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성능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었다.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은 2016년 1월 연례 보고서에서 사드 시험평가 결과 레이더와 운영자 간의 인터페이스 및 발사대 발전기의 결함이 과도할 정도로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우리 국방부는 미국 무기인 사드의 효용성을 검증한 적도 없고, 검증할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끼겠습니다.

■ 사드배치의 논란

▶ 사드배치 논란 사항

• 미국의 MD 체계 편입 : 미국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내세워 세계 곳곳에 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일본과 타이완에 총 3대의 탐지 레이더를 배치하고 일본 내 미군기지에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등 다층 MD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 회계감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까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를 포함한) 7개의 사드를 다른 모든 MD 자산과 연동한다고 나와있다"며 "미국 중앙컴퓨터가 전세계 MD를 관리하고 한국 사드는 단말기에 불과해진다는 뜻"이라고 폭로했다.

• 앞서 알아본 것처럼 실전 배치 전투 경험이 없는 성능의 논란도 일고 있다.

• 한반도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결론만 말하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유형과 성능이 요격하기 까다로운 발살체라는 것이다. 설령 배치를 한다하더라도 효율적인 방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중 대표적인 것인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밀접 지역인 수도권의 경우는 사드보다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레이더 전자파 피해 : 이 부분도 민감한 사항이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배치된 곳 기준으로 2.4km 전방에서 고도 210m까지, 5.5km 전방에선 고도 483m까지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자파는 직진성 뿐 아니라 주변으로 방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으리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사드배치가 현실화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노골적인 불만과 정치, 경제, 군사적 보복을 예고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 외교적 마찰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에 SOS를 치는 것이 전부다. 이들은 왜 이런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의 사드배치는 북한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미국 MD 체계의 한부분으로 활용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미 본토를 향한 중국의 ICBM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갈 때는 이미 대기권에 진입한 상황이라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다. 즉 유사시 중국 미사일의 위력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중국은 국가 전략 안전과 지역 전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 러시아 반발은 중국의 반발이 워낙 거세 묻히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 전인 2016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드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에 제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방적으로 개발되고, 배치되는 전세계 전략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비건설적 행동으로, 국제사회와 지역 전략 균형과 안정,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했다.

• 한국, 중국, 미국의 사드에 대한 입장 차이는 명백하다. 2016년 9월 6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확고한 한미 동맹을 언급하며 사드의 필요성을 직접 연급했다. 두 정상은 "(사드는) 순수한 방어체제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해 사드 배치 전략을 다시 확인했다. 반면 전날인 5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직접 "동북아 정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드 한반도 배치에 거듭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이 해결되면 사드는 더이상 필요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