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란?

 

포퓰리즘(Populism)이란 대중의 견해의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면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형태 중 하나입니다.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중의 인기만을 좇는 대중주의라, 인기영합주의·대중영합주의 등과 의미로 사용한다. 선거철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 일단 말하고 보는 각종 포퓰리즘 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대중적인 인기,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세워 일반 대중을 호도하여 지지도를 이끌어내고 대중을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려는 정치 형태라 말할 수 있다.

 

 

포퓰리즘의 유래와 역사

 

포퓰리즘의 기원에 대해서는 로마시대의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가 농지 개혁을 추진하던 기원전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에서 농민 계몽을 통하여 사회 변혁을 꾀한 '나로드니키(Narodniki) 운동'과 미국에서 인민당(People's Party)을 중심으로 전개된 농민운동에서 비롯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더 일반적이다.


이후 전개된 포퓰리즘은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띠지만, ‘대중에 대한 호소’와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라는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대중에게 호소해서 다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점, 다수의 지배를 강조하고 직접적인정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즉, 기득권 정치 세력과는 달리 대중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진정한 민주주를 위하여 현실을 타개한다. 소수의 엘리트 특권층이 다수의 대중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에 상대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정치가는 상대 정치세력과 대립적인 관계에 직면할 때 대중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그 지지도를 권력유지의 기반으로 삼는다.

 

 

■ 포퓰리즘 사례

 

포퓰리즘 성공 사례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추진한 기아 퇴치 및 실용주의 노선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성공 사례로 꼽힌다. 룰라 대통령은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임기 동안 빈곤율을 10% 이상 떨어뜨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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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퓰리즘 실패사례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대중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이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페론은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수용하는 등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민중의 지지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독재정치를 펼쳐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와 같이 부정적 시각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 편의나 기회주의적 생각으로 포퓰리즘을 활용한다.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비민주적인 행태와 독재자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목적으로 활용했다.

 

■ 포퓰리즘의 문제점

 

포퓰리즘의 근본 요소는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편의주의(便宜主義)나 기회주의(機會主義)이다. 특히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들에게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일이 전형적이다. 포퓰리즘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은 개혁, 중장기적인 고려없이 당장의 국면만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정책을 내세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하고, 합리적인 정치·사회 개혁보다는 집권세력의 권력유지 또는 비집권세력의 권력획득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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