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란? 신보수주의

■ 뉴라이트란(신보수주의)?

 

▶ 뉴라이트(신보수주의)의 정의

 

20세기 중·후반 이후 몇몇 국가에서 일어난 다양한 형태의 보수·우익 성향 또는 반체제적 저항운동 단체나 운동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즉 기존의 보수와 다른 신흥 우파가 표방하는 이념. 주로 좌파 운동권 출신이 전향하여 기존의 진보와 보수에 대한 극복을 주장하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경제, 정치, 역사, 사회적으로 새로운 세력화를 꾀하는 정치적인 계파이다.

 

일반적으로 '신우익'으로 표현하며, 신우파 이념에 속하는 신자유주의(new freedom)와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크로아티아·프랑스·독일·네덜란드·뉴질랜드·루마니아·영국·미국과 2000년대 중반 일어난 한국에서의 발생이나 양상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등장하여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이룬 사상을 말한다. 케인스주의의 복지국가론을 비판하면서 공공정책을 위한 시장기구의 부활과 시민권의 제한이라는 두 가지의 뚜렷한 주장을 담고 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결합된 이 사상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제한적인 정부·자유시장이라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가치로 구성되어 있고, 보수주의는 사회적·종교적·도덕적 보수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질서와 권위의 확립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 사상이 합쳐져 등장한 신보수주의는 국가개입의 축소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시장기구를 옹호하고 지나치게 인위적인 평등지향을 배제하고 재산권을 다른 시민권보다 우위에 둔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진보 세력 독주 견제와 안정적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이 결성하여 펼쳐가고 있다.

 

▶ 뉴라이트 생성과 발전

 

세계정세의 변화와 한국 내 정치적 주도층의 교체 과정에서 태동한 이 새로운 정치적 계파의 대부분은 기존의 좌파 운동권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대 이후 기존 진보 세력이 기성 정치권으로 대거 진출하게 되고, 기존 보수층이 보수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지 못하고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는 행태를 보이자, 주사파에 가까운 운동권에 속했던 사람들이 양쪽의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면서 집단적으로 이데올로기화 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0대 이후 뉴라이트 경향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는 자유주의연대를 시작으로 보다 조직화된 운동으로 발전했다. 2005년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의 뉴라이트 정책이 지나친 복지 정책의 연장에서 고착 상태에 빠진 경제 상황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정책을 통해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한국 사회 뉴라이트의 이데올로기는 보다 전방위적인 경향을 보인다.

 

▶ 뉴라이트의 특성과 활동

 

한국의 뉴라이트는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역사적으로는 식민사관을 정당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진화론을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진보와 기존의 보수가 갖고 있는 이념의 극단적 대립 자체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실용적인 노선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세를 표방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보수와 진보진영에서 독재자라고 배척했던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등 새로운 국가주의적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마저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2008년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에 반대의 입장을 보였고,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 등을 통해 교과서 제작에 진출하기도 했다. 2015년 불거진 국사교과서 논란에서는 국정화를 적극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주의연대, 교과서포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네트워크 등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