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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트 드럼트 '미국 우선주의'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제 45대 미국 대통령이 공심 취임했다. 최임선서를 마치고 취임사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국정 제일 목표로 하겠다고 공표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쉽게 말해 국정의 모든 중심에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유세기간과 당선 후 줄곧 해왔던 신고립주의 이야기다. 핵심은 미국 국민이 피해자라는 것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면서 자신들 스스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국경을 지키면서 자신들은 지키지 못했다는 등등...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지극히 인기 편향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그간 국가간에 맺었던 협력과 약속을 깨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국방을 운운하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다. 미국과 그 외 지구방위군과 전쟁을 치러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멕시코, 한국, 일본을 운운하는 것도 우습다. 취임사에서 밝힌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보호무역주의 강행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각국과 통상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중국과의 마찰이 불보듯 뻔하다. 중국을 역사상 최대 환율 조작국이란 발언이 이를 시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발언의 핵심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있다. 이 적자와 함께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고, 미국 기업이 해외로 나갔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의 이익과 관계없이 행사한 무역협정에 대한 거부 반응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선언이 확실시 된다. 오바마 유산이 사라지는 것이다. 트럼프 노믹스는 NAFTA, 한미 FTA 재협상 등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대목이다.

미국 우선주의

2. 한미동맹과 방위비 무임승차론

트럼프 시대의 한미관계도 꽤 피곤해질 것 같은 느낌이든다. 선거운동 때부터 꾸준하게 제기해온 NATO 무용론과 동맹국 무임승차론이다. 기존 동맹 관계에 변함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동맹국의 보조금 지급과 새로운 동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 취임사에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대외 관계도 크게 변할 것이다. IS 강경대응, 멕시코 국경, 이민자 정책, 무슬림 입국 금지와 출입국 절차 강화, 세계 경찰 역할 거부와 함께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비율을 높일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뒤흔들고 있다. 그리고 냉전시대부터 주적이었던 러시아와는 호의적인 태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하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사실상 국수주의를 포장한 말에 불과하다. 미국을 제외한 타민족 국가에 대해 극단적인 국가주의다. 우린 세계 역사를 통해 배웠다. 국수주의는 인류에게 언제나 재앙이었다. 그리고 국수주의 이념의 배경에는 자신의 민족과 우월성을 가치로 하였고 편협적인 민족주의다.

도널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 경제 질소를 왜곡하고 미국 중심으로 재편성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을 앞세워 국경와 동맹군, 인종 정책을 보면, 심하게 말해 과거 나치즘과 많이 닮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