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 해저드 뜻, 모럴 헤저드 현상과 사례

■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뜻과 유래

 

▶ 모럴 해저드 뜻

 

일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로 번역되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사용되어지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원래는 보험시장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분야에서 사용하였다. 모럴 해저드에 대해 조금더 자세하게 말하면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상태나 행위를 뜻하는 '도덕적 해이' 상태를 말한다.

 

최근에는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행위, 또는 권한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 모럴 해저드 유래

 

모럴 해저는 영국 보험회사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19세기 말까지 영국 보험회사들은 피보험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윤리적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해 왔다. 이후 1960년대 부터 경제학자들은 위험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위험 발생에 따른 비용이 위험행위 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전가될 때 발생하는 비효율(inefficiency)을 모럴해저드라고 정의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업계 일부에서는 윤리적 의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는 별도로 경제학적 의미에 가까운 ‘모랠해저드(morale hazard)’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 모럴 해저드의 원인과 사례

 

▶ 정보의 비대칭성

 

• 원인 : 모럴 해저드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은 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상대방의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없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 현상과 사례 : 가장 쉬운 예로 화재보험과 중고차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재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믿고 화재예방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원인 때문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중고차에대한 정보가 완전치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 역선택

• 현상과 사례 : 정보의 비대칭성과 연결이 되는 원인이다. 과거 국내에서 있었던 저축은행 사건들이다. 금융기관끼리의 경쟁이 심해지면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가 지나치게 되면 예금자는 경영이 위태롭게 보이는 은행에도 예금을 하는 예금자의 모럴해저드 현상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경영 불안에 빠진 은행은 시중보다 높은 이자를 붙여 자금을 모으려 하기 때문에 예금자는 보다 많은 이자를 벌 수 있으며,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자금을 모은 은행은 높은 지출을 메우기 위해 다시 위험성이 높은 대출상대에게 높은 금리로 융자해주는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현상이 발생한다.

■ 월가의 대표적 모럴 해저드 사례

 

▶ 2007년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대출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의 파산 신청을 시작으로 프레디맥(Freddie Mac), 패니메이(Fannie Mae), AIG, 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의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인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긴급 구제금융에 나섰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초래한 많은 금융기관의 경영진들이 구제금융 일부로 보너스 잔치를 벌인 것이 알려지면서,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시민들은 월가(Wall Street)를 점령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외에도 경영위기에 빠진 IT업계 회사들도 임원과 직원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모럴 해저드 현상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