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과기록 기록 삭제

기소유예 전과기록 기록삭제

 

- 기소유예의미 다시 파악하기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가 공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링크 참조 

https://xplan.tistory.com/689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 전과기록

 

결론부터 말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소송조건이 되었으나, 검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더라도 향후에 검사가 수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으며 공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잊혀진 사건이므로 5년동안 잘 있으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기소유예 기록 삭제

 

수사경력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즉 5년동안 사고치지 않고 잘 있으면 기록이 삭제되어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동종 또는 다른 죄를 지을 경우 이전에 사건이 다시 소환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즉 이때는 유예되었던 사건도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