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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과기록 기록삭제

- 기소유예의미 다시 파악하기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가 공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링크 참조 

https://xplan.tistory.com/689

기소유예 전과기록

결론부터 말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소송조건이 되었으나, 검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더라도 향후에 검사가 수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으며 공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잊혀진 사건이므로 5년동안 잘 있으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기소유예 기록 삭제

수사경력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즉 5년동안 사고치지 않고 잘 있으면 기록이 삭제되어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동종 또는 다른 죄를 지을 경우 이전에 사건이 다시 소환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즉 이때는 유예되었던 사건도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피의자에게 검사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불기소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우선 급하신 분들을 위해 대략의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는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소는 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향후 검찰개혁에서 초등사건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 글을 적는 현재 시점에서는 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이유는 어려운 말로 형법51조에 의해 범행의 동기, 결과, 나이, 여러정황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죄의 경중이 크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종의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이전에 반성문 등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이 있다하더라도 수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너무 맘 편하게 있으시면 안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소유예의 범죄기록 기간과 전과 유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xplan.tistory.com/690

언더독(Underdog) 뜻과 의미

언더독(Underdog) 뜻?

주로 스포츠와 정치에서 자주 회자되는 단어로, 고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Underdog의 사전적인 의미에서 볼 수 있듯, 투견등에서 아래에 깔린 개를 의미한다. 즉 싸움에서 지고 있는 개에서 유래하였지만, 이후에는 정치, 스포츠, 마케팅 분야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언더독 효과란?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거나, 경쟁 또는 시합에서 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를 바라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정서에도 지고 있는 약자를 응원하는 마음을 뜻한다. 몇가지의 예로 언더독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가. 정치에서 언더독 효과란?

최근 코로나 19 사태이후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주로 '편승효과' 자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언더독 효과는 드물게 사용된다고 볼수있다. 지지도가 낮은 정당에서 '저를 좀 봐주세요'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여당의 힘이 너무 강해질 때 견제할 수 있는 약하거나 힘이 없는 정당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동정표' 의미일 수 있다.

나. 스포츠에서 언더독 효과란?

메이저리그에서 오클랜드 에셀렉티 빌리빈 단장의 '머니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혀 이길 것 같지 않는 팀이 즉 확률적으로 승리하거나 우승하는 팀이나 선수를 의미한다. 즉 스포츠계에서는 '(무명의) 반란 또는 기적'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스토리를 묶은 다수의 영화가 있다.

다. 마케팅 광고에서 언더독 효과란?

브랜드 마케팅과 홍보에서 널리 볼 수 있다. '처음 시작이 미약하거나, 초라한 시작', '희망과 꿈', 역경을 이겨내는 '도전정신'을 강조한다. 

라. 우리나라에서 언더독 효과

우리민족의 정서상 잘 매칭이 되는 효과이다.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자수성가형 인물, 동계스포츠에서 힘든 무관심과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정상에 우뚝순 컬링 등과 같은 사례에서 우리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도 언더독 효과로 볼 수 있다.